법무법인 세영 SKT 집단소송

참가 준비자료 및 정보공개

1. 신청버튼 클릭(구글 계정 필요)

2.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손해배상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3. 첨부 자료

신분증 사본 - 위임확인용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SK텔레콤 가입 사실확인용)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및 핸드폰번호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파일명은 이름 + 전화번호 뒷자리로 변경해서 주시길 부탁합니다.

ex. 파일명 : 홍길동5678

* 서류발급방법 안내 설명 참조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소송 진행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가대상

유심정보 유출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

*성년 대상, 미성년자 참가가능

*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SK텔레콤 가입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 가입증명서나 T world 접속 후 가입정보부분 스캔하셔도 됩니다.

소송비용 1만원, 경비 포함

소송 수행시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세영에서는 위 모든 실비를 납부하므로 당사자가 추가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소송 비용 계좌안내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하더라도 단체소송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전화번호뒷자리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5678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5-421714 법무법인 세영

예상 판결금 및 판결금 지급방안

기존 개인정보 유출 건의 경우 1인당 2~30만원 배상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1인당 3~50만원 예상합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과 SK텔레콤의 과실여하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영에서 SK텔레콤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승소금을 수령후 승소사례금의 20%(부가세 별도) 제외 후 개인 계좌에 각 입금합니다.

접수 기한

1차 : 6월 15일 오후 6시 마감

2차 : 6월 20일 ~ 7월 15일

위 기한이후에도 계속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접수인원에 대한 서류 등 검토 중입니다. 전자소송 형식에 맞게 전환 후 소장 접수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참가가능

미성년자는 소송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주시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SKT 집단소송 기간 및 결과 예상

1심 소송의 경우 대략 1년 정도 예상합니다. SK 텔레콤의 정보보안상 과실 입증과 피해자들이 유심정보 유출로 입게될 피해 등을 입증하고 이를 심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SK 텔레콤과 합의를 한다면 보다 빨리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단체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만큼 소송 접수 후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의 개인정보 유출 건의 경우 1인당 약 2~30만원 정도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심정보 유출의 경우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은 매우 크고 유출될 경우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위자료에 참작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1인당 5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예상하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중과실 등이 나타난다면 위자료는 더욱 커질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단체소송을 준비중이고 조건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단체소송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합니다. 법원에 각종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고 소송 경유비도 내야하는 만큼 비용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에 소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용 납부에 해당하는 정도의 착수금을 받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역시 소송 결과에서 승소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비 등으로 손해를 크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의 착수금을 받고 일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좋은 소송결과에 대한 열망은 변호사와 고객이 공유하는 것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진 변호사에 관하여 말하자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등 IT업계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사법시험을 거쳐서는 현대차 법무실에서 계열사 관리, 공정거래,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전산 도입 등 업무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영에 합류한 이후로는 스타트업 지원 및 엑셀러레이팅 사업, 각 대학 산합협력단 연계 컨설팅, 기업, IP, 영업비밀 및 부동산 분야 소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두뇌로 참가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SKT 집단소송 참가 FAQ